연명의료결정제도의 쟁점에 대한 실천적 분석과 개선방안: 환자중심 생애말기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Abstract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환자 자기결정권의 제도적 구현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시점을 임종과정에서 말기환자 단계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환자 자율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나, 그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의 해소와 제도적·실천적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의학전문단체 대상 설문조사, 의료진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질환별 말기 판단 기준의 모호성, 자기결정권 실현의 구조적 제약, 의사결정 과정 내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방안의 미비,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환자중심 생애말기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구성 요소로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개발, 통합적 지식·정보 체계의 구축, 돌봄 자원의 연계, 공유된 의사결정 모델, 취약집단 지원 체계, 돌봄의 질 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정을 생애말기 돌봄 체계의 전환점으로 제안하며,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 사회적 돌봄 책임의 조화를 위한 개념적 틀을 통해 향후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