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Abstract

[한글]2008년7월, 우리나라에 노인의 삶의질 향상과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선호도 혹은 이용의사에 대하여 국내외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보호관계가 큰 역할을 수행하며 노인의 주돌봄자는 며느리가 가장 많고 돌봄동기가 의무감(filial obligation)인 독특한 문화를 가졌고, 연구대상이 일반노인이냐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냐에 따라서, 또한 조사대상이 노인이냐 돌봄자냐에 따라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 결과를 근거로 노인요인, 돌봄자요인, 가족자원요인 및 의사결정요인으로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과 그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실태와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밝히고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 당시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밝히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일부지역에 2008년10월에서 2009년3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단순무작위 추출 및 주돌봄자 전화설문을 통하여 선별된 노인 475명과 그 돌봄자이다. 연구도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욕구조사 그리고 이용지원 도구를, Bass & Noelker(1987)의 분석구조 및 Pratt et al(1989)의 의사결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비스 이용 여부(이용/미이용), 서비스 이용 종류(시설/재가), 재가서비스 이용량(이용일수)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및 욕구조사와 이용지원 자료의 2차 분석 및 전화설문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은 이용 73%, 미이용 26%였으며, 서비스 이용 종류로는 재가서비스 74%, 시설서비스 26%였으며, 재가서비스 월간 평균이용일수는 19.27±8.23일 이었다. 노인대상자의 65.58%가 판단능력이 거의 혹은 전혀 없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노인은 61.26%가 거의 혹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주돌봄자는 행동제한 부담과 일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이 인정등급을 받은 후 주돌봄자의 변화와 거주지 이동이 증가되었고,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인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가 컸다. 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돌봄자의 돌봄부담과 의사결정요인으로, 인정등급이 높아질수록, 주돌봄자가 남성일 때, 돌봄부담이 일 부담일 때, 노인의 판단능력이 낮아질수록,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시 영향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노인요인과 돌봄자 요인으로, 무배우자일수록, 인정등급이 높을수록, 주돌봄자가 여성일 때, 돌봄부담이 돌봄자의 건강변화 부담이거나 돌봄자의 행동제한 부담일 때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높을 때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재가서비스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노인요인과

가족자원요인으로, 인정등급이 높아질수록, 부돌봄자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부돌봄자 지지정도가 낮아질수록, 노인의 의사소통 장애가 있을 때에 재가서비스 이용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미래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을 비용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서비스 이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요양필요도 뿐만 아니라 돌봄자와 가족자원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영문]South Korea's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ystem has been in effect

nationwide since July 2008. It is a social insurance system supporting seniors who aged or/are suffering from senile diseases, and cannot perform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daily life. The system helps them with service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or to performing house chores, so their life is stabilized, their family burden is reduced and in the end quality of life is improved. There are previous literatures study long-term care test-results available, but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South Korea's LTC has been accomplished until

now through family care by long standing tradition of filial piety. And because recipient of this service are those who have high necessity of care due to mental and/or physical impairment, differentiating from other nations. And mostly studies done are based on the need from the elderly which is most likely to be different from the need of caregiver.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regarding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mily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Descriptive-correlation study was employed to investigate whether eligible elderly use LTC service, Type of service, and volume of home based LTC service. The Sample included 475 elders and their caregivers using simple random sampling during October 2008 to March 2009.

As result, 73% of long-term care approved recipients used the service, and type of service used were in-home service 74% and institutional service 26%, in-home service average using days per month was 19.27. About 65% of elderly recipient showed none or lack of confidence in decision-making ability, which is why 61.26% of recipients did not actively get involved in

decision-making of using LTC service. The most heavy burden of primary caregivers was activity restrictions, followed by physical tasks involving the elderly recipients. The higher need for care after long-term care approval, primary care-giver and elder's relationships changed, and these changes were more often found in nuclear families compared to extended family.

Determinants of contact with service(use or nonuse) were primary care-givers burden and decision-making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of type of service (in-home or institutional) was elderly's characteristics and caregiver's characteristics. Volume of home-based LTC service was determined by elderly's characteristics and family resource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 health care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to consider elderly's characteristics as well as caregiver's characteristics, family resourc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to develop standard guideline for desirable LTC service use in Korea health car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