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생명윤리 : 여성주의 돌봄윤리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함의

Abstract

인간은 자신을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사유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별행위자로서 인식하지만,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배태되어있고 외적, 내적으로 분화되어지는 관계적 존재이다. 세계, 지구적 환경 안에는 인간뿐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 등의 미생물, 동식물, 사물, 인공물, 환경 등 많은 비인간(non-human)들이 함께 객체로 존재하면서 네트워크를 맺고 행위하거나, 행위 없이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원화된 과학기술 사회 안에서, 특히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 19 (COVID 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욱 드러났다. COVID 19 대유행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병독성과 전파력의 자발적 변화, 예방접종과 감염을 통한 인간 면역수준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의 대응 전략과 방식, 규모 등이 달라질 필요가 있지만 적절히 변화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조치에 대한 수용 감수성도 달라진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중보건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의보건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방법론이 사용되지만 속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사회적 논의와 설득을 거친 선택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팬데믹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 윤리적 논의의 확장과 공중보건과 임상생명윤리의 통합,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의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팬데믹 시대 감염병 공중보건임상의료진 윤리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공중보건윤리의 배경이론과 논의, 그에 근거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였다. 원자화된 자율적 인간 행위자와 공공을 구분하고, 바이러스나 환경 등의 객체를 고려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 판단, 감염병의 안보문제화, 공동체 중심적 사고, 부권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정책과 그에 대한 순응의 강조는 단기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유의하나 지속가능하지 않고 팬데믹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조장하고, 이를 경험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을 소외시킨다. 이에 연구자는 인간 중심적 공중보건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기존의 배경윤리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주의 돌봄이론의 관점을 접목하여 배경이론으로 탐색하여 팬데믹의 생명윤리 이론 구축을 시도하였다. 감염병 윤리이론의 구성요소는 행위자,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 행위 규범들이며 그 규범의 내용으로 9가지를 제안한다. 구성요소로서의 첫째 요소, 행위자는 인간과 바이러스 등 비인간이 객체로서 공존하며 사회· 문화적,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적 존재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과학적 사실의 형성과 인식은 실험적 사실이나 사회적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복잡한네트워크, 동맹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사고집단 내의 사고양식의 형태로 영향을 받는다. 세번째는 행위의 규범들로 행위자의 인식에 있어 ①관계적 자율성, ②상호객관성 ③환자성이 있다. 보건의료체계구성의 실천적 규범으로서 ④의존현실의 인정과 반응적 돌봄 ⑤공적돌봄-둘리아원칙, 돌봄민주주의, 지속가능성, 공중보건정책의 결정과 적용의 과정에서 구성원과 사회 간에 작용하는 원리로 ⑥비지배, 비억압, ⑦경계의 확장과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참여 규칙을 주장한다. 끝으로 의과학인식론과 팬데믹이후 규범으로 ⑧부분성, 상황적 지식, ⑨탈인간중심주의적 공주거의 총 9가지 규범을 제안하며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기존의 윤리적 판단들을 재검토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COVID 19 팬데믹에서 감염 전파는 인간 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한 공간과 시간의 점유를 통해 발생하므로 전파를 이유로 인간 행위자를 법적, 도덕적으로 전적인 책임지우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이러스는 능동적, 지속적 변이의 방향은 인간에게 무해한 공존이 아니므로 바이러스의 측면,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의 행위자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이 mRNA 플랫폼 기술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국가주의를 통해 연대성의 구축은 실패하였고 이는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에 대한 대응 실패로 귀결되었다. 델타와 오미크론으로의 변이는 면역의 회피를 일으켜 예방접종이 집단보호를 위한 개인의 의무로서의 윤리적 의미를 잃게 하였으며, 인간의 예방 접종, 방역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변화시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동맹의 형성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였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격리는 가장 극단적인 인신구속적 대응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낙인을 조장해왔으며 격리 그 자체로 치료가 아니다. 이에 격리는 질환, 최소기간, 법적 절차적 조건, 최소 침해와 치료라는 격리의 엄격 제한 조건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매개자·피해자의 관점보다는 현대의 전파방식에 따른 감염관리원칙의 준수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환자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가리워졌던 돌봄의 필요와 돌봄 실패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 보였고 보건의료인은 감염병에 이환된 다수의 환자들과 전문성을 넘어서는 반응적 돌봄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성주의적 돌봄은 자신이나 동료의 희생 강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3자적 돌봄 지원을 요청한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중심이 아닌 돌봄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인력계획이 팬데믹 대응계획의 초기부터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보다는 빠른 팬데믹 공동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하고, 돌봄의 공적 역할을 분담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들의 여파는 불평등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여성은 억압적 노동분업 하에 일해 왔고, 팬데믹에서 더 대표불능 상태를 경험하였음을 인지해야 한다. 방역망 밖의 인지되지 못한 존재로 드러난 시민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국가간 상호주의를 넘어 감염병의 네트워크 성격을 고려한 연대 차원에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CR 방법을 통한 확진체계의 구축은 대표적인 한국의 방역기술의 성과이지만 PCR양성에 근거한 격리해제자의 진료거부와 사회적 격리는 공중보건의료인력이 검사의 양성은 전파 가능성이라는 이미 형성된 사고양식에 따라 리스크의 수용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태도와 관련한다고 본다. 의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축과 승인을 위해 실험실적 근거를 보건의료계, 사회 내에서의 설득하고 동맹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실 구축과정이 필요하겠다. 팬데믹 사회에서 공중보건의료전문가 생성중인 지식의 불확실성과 시선의 부분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염병, 보건학적인 지식 이상의 타분야 전문가와 다학제적인, 당사자 시민의 참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탈인간중심주의 하이브리드적 공생을 위한 비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연구자는 새로 구성한 감염병윤리이론과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전통적 공중보건 중심 패러다임에 근거한 현재의 팬데믹 대응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인간행위자, 관계성, 돌봄 윤리를 고려한 새로운 관점의 포섭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