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와의 관련성: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생활습관 등의 이유로 개인 및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개선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낮고 높은 본인부담 의료비는 높아 국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영역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의료 접근성 및 의료인력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도 여전히 미충족의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와의 관련성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 분석, 카이제곱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첫번째 기술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들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경험률은 2.6%였고, 도시는 2.9% 그리고 농촌은 2.4%로 도시가 농촌에 비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적이 있는 대상자들간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들 및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0.62). 그러나 농촌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충족의료 발생 가능성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OR=1.11). 나아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주는 집단 간의 관련성, 즉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 결과 집단간의 상호작용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상자 및 지역별 집단별로 통제변수 들과의 상호작용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sub-group)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통제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와의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도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농촌에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줄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의료불평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이로 인한 경제적 이유의 미충족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실효성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자체가 지역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에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 보건 정책을 제안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넓히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