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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제도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과의 비교제도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Device system Improvement Plan in Korea: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with USA and EU 
Authors
 강민구 
College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Department
 Others (기타) 
Degree
석사
Issue Date
2022-02
Abstract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보건장관의 공동 성명으로 4대 주요 실천 전략 분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가 포함될 정도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른 반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00조원 규모에서 2026년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된 기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했다.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 보유하는 기술 중 세계 정상급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IT 기술과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선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가치 측정의 어려움,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과의 괴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보험 수가 산정 문제, 부처 간의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중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인허가 현황, 기술 개발 현황, 연구현황과 관련된 정책들을 국가적 비교를 통해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적 연구방법론 중 심층인터뷰 방법을 진행하여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료기기법의 본질적 목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는다.

Recently, there is high interest in the overall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Devices around the world.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ies such as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Device regulations and Insurance Rates and Healthcare Data. By solving these major problems, it is possible to preoccupy th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Device market by using high-level IT and medical techn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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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8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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