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무의미함의 윤리적 판단기준의 숙고와 실천적 함의

Abstract

현재 우리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이 발전했으나 의료진과 환자/대리인 간의 생명 결정권에 관해 갈등으로 보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대리인 간의 생명 연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좁혀지지 못한 채 이에 대한 서로의 정당화를 위해서 의학적 무의미함의 개념을 종종 사용한다. 의학적 무의미함이란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의학적으로 제안된 치료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학적 무의미함은 각자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 판단하는 점이 달라 윤리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치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 사이에 종종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서의 첨예한 대립을 고수하기보다는 의학적 무의미함이 의료진과 환자/대리인 사이에서 의사 결정을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정의, 쟁점에 대해 알아본 후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료 현장에서 실천적인 접근을 위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