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 목적: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률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2016년 9월 기준 가입률이 68.0%에 이르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구조상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집단에 그 영향이 보다 뚜렷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한국의료패널 201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손가입군(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의 가입전후 의료이용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하였다. 입원과 외래 의료이용 각각에 대하여 이용일수(빈도)와 일당 의료비(강도), 그에 따른 총 의료비(빈도×강도)를 측정하였다. 실손가입군은 연구대상기간의 중앙시점인 2012년 가입후 2014년까지 유지한 사람으로 하고, 비가입군은 연구대상기간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였다. 내생성 통제를 위하여 1:3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총 2,820명(실손가입군 705명, 비가입군 2,115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실손가입군은 비가입군보다 총 외래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래횟수가 아닌 방문당 외래의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입원의료와 관련한 지표에서는 실손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실손가입군의 경우 가입전 대비 가입후 총 외래의료비 증가율이 동일기간 중 비가입군의 총 외래의료비 증가율 대비 48.7%(β:0.397) 높았다(p=0.024). 이와 관련하여 방문당 외래의료비의 증가율도 실손가입군이 비가입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β:0.336, p=0.026), 외래횟수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β:0.072, p=0.099). 입원과 관련하여 총 입원의료비(β:0.292, p=0.079), 입원일당 입원의료비(β:0.248, p=0.090), 재원일수(β:0.097, p=0.786)에 대하여 실손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효과는 가구소득수준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간소득집단의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총 외래의료비(β:1.042, p=0.001) 및 방문당 외래의료비(β:0.930, p=0.000)를 증가시킨 반면,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입원의료비 증가가 발견되었다. 즉, 총 입원의료비(β:0.465, p=0.019)와 일당 입원의료비(β:0.398, p=0.022)가 증가하였고 반면 정액의료보험 비가입군의 경우에는 수치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외래횟수 보다는 방문당 외래의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의료이용횟수를 늘리기보다는, 방문당 의료서비스 이용량 또는 가격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료비 증가가 실제 실손가입자의 건강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