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국가 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전략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 지역별 불형평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암관리사업 중 하나로 국가 암검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용-효과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비용-효과 분석은 ‘효율’에 초점을 두고 암 검진에 대해 평가를 하였지만, 지역별 ‘불형평’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불형평을 고려한 분배적 비용 효과방법론은 2014년 영국 York 대학교의 Centre for Health Economics(CHE)에서 소개하였다. 국내에서 CHE 방법론을 참고하여 Atkinson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ICER)를 만들어 건강격차를 고려한 대장암 검진의 비용-효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외에서 불형평을 고려한 자궁경부암 검진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점과 지역별 수검률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의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콥 코호트 시뮬레이션(Markov cohort simulation)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효과 단위는 질보정수명(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이고, 관점은 생산성 손실 비용을 제외한 직접의료비, 간접의료비, 그리고 간병비용을 고려한 제한적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1) 2016년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 기준에 따라 20세 이상 여성들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제공하고, 양성일 때 2차 검사를 제공하는 전략(현행) 2) 기존 전략에서 검진 년마다 국가 평균 사망률보다 높은 시・도에 사는 대상자들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략('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 3)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에게 일반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략('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 4) 검진 년에 모든 지역 대상에게 강한 검진 권고 우편을 보내는 전략('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으로 구성 된다. 강한 검진 권고 우편과, 일반 검진 권고 우편을 받은 지역의 대상자들은 비용이 추가되며, 수검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비용: 500, 1000; 효과: 수검률 6%, 12% 향상).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 방법을 위해 CHE의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inequality aversion)가 증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과 가장 덜 불형평한 전략의 지역별 불형평을 보정한 효과(effect)의 차이를 보는 방법과, Atkinson ICER를 이용하여 전략의 비용효과성을 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용-효과 분석에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임계값을 국민 1인당 GDP(2016년 기준, $25,990)로 하였을 때,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ICER: ￦7,361,145), '모든 지역 대상 일반 검진권고'전략(ICER: ￦8,584,172)과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ICER: ￦11,506,849) 모두 임계값 범위 내였다. 모든 전략 중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불형평을 고려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에서 우리 사회의 불형평 회피도가 증가할 때도,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모든 전략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이었다. 한편, 불형평이 보정된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자궁경부암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역별 수검률의 격차를 고려한 분배적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 비용-효과 분석에서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불형평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특정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었다. 한편, 정책결정자들이 불형평을 고려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면 전략중 '모든 지역 대상 강한 검진권고'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에서 효율과 형평은 궁극적으로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표이다. 현재 불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비용효과분석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명확한 국제적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상황에 적용 가능한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