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 방안 연구

Abstract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을 보이는 전염병이다.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결핵이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MDGs 목표 6번인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주요 질병 퇴치’을 토대로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결핵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몇몇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결핵 진단률 및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감소 속도가 매우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점 협력국인 필리핀은 결핵 감소 속도의 부진함과 MDR-TB의 증가로 결핵관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이번 연구에서는 ODA로 지원하는 결핵관리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제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ODA로 지원하는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와 더 나아가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공여국의 출구 전략을 위한 방안 모색이 연구의 목적이다.

미국 USAID, 일본 JICA, 한국 KOICA 및 KOFIH의 필리핀 내에서 이루어졌던 결핵관리사업 평가보고서 및 WHO의 결핵관련 보고서 등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필리핀 내 결핵관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필리핀 내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을 통해서 결핵관리사업의 제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필리핀 내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의 지속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1)인력운영, 2)재정, 3)기술 및 장비, 그리고 4)문화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이에 대한 지속가능을 위한 대안으로서 1)전문성 강화, 2)재정을 위한 매칭펀드, 3)교육 및 홍보 강화, 4)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5)사업 협력 및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형 ODA의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공여국들의 출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결핵관리사업 평가보고서가 필리핀 내에서만 국한되었다는 점과 제한된 명수로 결핵관리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나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서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필리핀 내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의 제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지속가능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의 ODA로 지원되는 결핵관리사업에서 결핵 환자 발견 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을 무엇보다 더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결핵관리사업의 결핵 발견 및 추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