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질병이 고용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실업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질병이 고용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효과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사업장 규모, 사업장의 인력규모 변화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에 위치한 모 건강진단 기관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연도별 건강진단에서 일반질환유소견자(D2)와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사람을 질병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건강자로 정의하였다. 고용상태의 변화는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그 해에는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2년 연속 건강진단에서 누락된 경우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업장 전체가 다음 건강진단에 빠진 경우와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55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도별로 질병자와 건강자의 고용상태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은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50-300인 미만인 중규모 사업장,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질병자가 건강자에 비해 1996-1998년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였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질병자가 건강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질병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직장을 그만 둘 비차비가 1996-1997년에는 1.31 (95% CI: 1.01-1.69), 1997-1998년에는 1.48 (95% CI: 1.23-1.74)로 특히 1996-1998년 사이, 즉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서, 선택설과 건강근로자 생존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의 질병상태가 고용상태변화에 영향을 주며, 이런 현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 현저히 나타났다.

현재의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가 이결과를 고용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alth status on employment of workers and to find these effects are influenced by national economic crisis, size of enterprise, and downsizing rate.

Study population was workers who received the worker''s health examination in a Clinic for Occupational Health located in Inchon, Korea in year 1995, 1996, 1997, 1998, 1999, and 2000. The person who had been working for less than 5 years and were below 20 years old and above 55 years old were excluded from study population. Health status was evaluated by their health examination. Size of enterprise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which hired over 300 workers, 50-300 workers and less than 50 workers according to number of workers. Unemployment was defined as a person who didn''t receive the health examination for 2 consecutive yea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workers who were working in enterprise which hired over 300 workers, people with diseas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ease. These effects were especially outstanding from 1996 to 1998, when be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

These results suggest disease status before unemployment can affect unemployment, and these effects are outstand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 They also suggest that selection is increasing in national economic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