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고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경쟁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의료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고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공공재로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잘못된 의료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의료광고는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와 관련되는 법 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근거로 현행 의료광고의 형태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광고, 기사성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여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의료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법을 벗어난 광고들이 많다. 또한 그 형식면에서 매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료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소비자들에게는 그 광고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허위성 광고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의료광고는 광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만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왜 규제를 하는가?’하는 목적의 영역, ‘의료광고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의료광고 규제의 주체와 방법의 영역‘의료광고 중 과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규제내용에 관한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의료광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광고대상과 소비자의 인식사이에서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광고, 유인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규제는 다차원적 사회과정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인식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지지하면서도 규제를 함에 있어서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 (1980) 사건에서처럼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유인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광고실증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데 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가 무엇이며 관련사례 등을 밝히는 것과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오도 또는 현혹시키는 정보(Misleading), 부정확한 정보(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가 문제가 되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의료광고 역시 소비자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즉, 컨텐츠는 그 출처가 명백해야 하고 그 내용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정보를 밝힘으로 인해 기금이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내용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이론(The Fair Bargaining Theory)과 정보가치이론(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등에 의해 의료광고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법적규제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타율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규제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최소한의 법적규제와 함께 윤리강령 중심의 자율규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내에 의료광고심의전담기구를 두고 이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규제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Although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have been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y still have certain problems since there are not established principles or consistent standards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gulation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the area of purposes, ''Why should it be regulated?'', the area of subje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By whom and how should it be regulated?'', and the area of specific contents of regulation, ''What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the principles for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t first, the current forms and problem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cts related to the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Firs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in issues 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and this may have an aspect to encourage the overconsumption of health care projects and to regulate the public''s right to know Second, the concepts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lated laws are not clear and a lot of advertisements are violating such law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media and contents are becoming diverse in their forms, the regulations for advertising media of health care through new media are not within such limits. Third, there are no standards to assess which ones are correct information or false advertisements. Since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ill become more various as the advertising and medical technologies get advanced,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regulate only under the Medical Service Law unilaterally in reality. // The details regulated in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the advertisements that can cause some differences between advertising subje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and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enticing activities. Also, since the regulations are 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variou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minimal regulations should be exercised as discussed in the case of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1980). //For this, it is required to alter to the legislative method to permit in principles and prevent exceptionally abou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following kinds of advertisement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deceptive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hat compare unfairly and enticing advertisements. The actual proof system for advertisements will be a useful solution. Moreover, it will be important to reveal the related cases of what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e and to suggest the standards for consumers to judg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homepag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complete information, misleading and enticing information, 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 are at issues a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health organization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refore, concerning Internet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e activities should be prohibited based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as well. More importantly, the contents of homepage, i.e. contents, should be evident, th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nts should be revealed, and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fit by reveal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lso, the system to evalu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can be evaluated by the Fair Bargaining Theory and 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The strong legal regulations have some disadvantages; they do not sensitively cope with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have law adaptability or flexibility. In the future, it would be strongly required to limit the heteronomous regulations by laws to the minimum and to try the efforts for voluntary regulation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refore, the alternative regulations may include the code of ethics,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council and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review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