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가 약품비와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한글]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른 우 리나라에서 약제비 관리정책은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다. 약가재 평가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한 약가 사후관리정책으로써, 2008년까지 약 3,82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 도의 효과를 분석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약제비 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약가재평가제도가 약품비와 거래량 변화에 미친 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 만 약가를 인하시키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는 약가가 인하된 품목과 약가 가 인하되지 않은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총약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고혈압제를 대상으로 약가재평가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이며, 분석자료는 IMS health data를 활 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하위집단분석을 시행하였 다. 분석 결과, 약가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된 항고혈압제가 약가가 인하되 지 않은 항고혈압제에 비해 약품비가 절감되었고, 거래량의 증가도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성분, 제너릭 제품, 국내제약사 제품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약가재평가 이외에는 구성성분의 차이, 판매년수의 차이, 약가의 차이, 경쟁품목수의 차이가 약품비와 거래량 변 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성분, 신제품, 고가의약품, 특허미만료 의약품은 약품비와 거래량을 증가시킨 요인이 었다. 약가재평가제도가 약품비 절감과 거래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후에도 항고혈압제의 총약품비와 총거래량은 상승하였다. 상승의 주원인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ARB)계열의 항고혈압제였다. 이들은 복합성분, 신제품, 고가 의약 품, 특허미만료 의약품 등 약제비 증가 요인의 특성을 모두 지녔으며, 항 고혈압제 시장에서 총약품비와 총거래량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총약제비의 효과적인 절감을 위해서 필요 한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 효능군내의 고가 의약 품에 대해서 약가인하 기전을 발휘할 수 있는 약제비 관리정책이 병행되 어야 하며, 둘째로, 국제적 통상분쟁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허만료 이전에 조기 발매가 가능한 제너릭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