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분야 법률 현황분석 도구 개발 : 서태평양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관련 제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주요 출판물과 국제적으로 국가 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합의한 다양한 국제 문서들을 검토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주요 이슈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WHO WPRO 회원국들이 자국의 모자보건 관련 법률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정보 제공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다 유용하고 체계적인 분석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에는 모성 보건 및 영유아 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 분야의 개선 속도는 비교적 더디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적 거버넌스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국가의 모자보건 관련 법률을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제안하여 각 회원국이 모자보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갖추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Module 1과 IDHL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국가 간의 합의 혹은 국제연합총회 등에서 합의된 국제적 문서를 통하여 여성 및 아동의 인권, 조산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WHO의 주요 출판물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모자보건 현황 및 문제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 또는 지역 단위의 보건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 등을 파악하여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법률 또는 정책에서 꼭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그렇게 개발한 분석 도구의 초안은 모자보건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보다 문항 체계를 체계화하고 문항을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전면 수정하였다. 개발한 모자보건 모듈은 일반 조항, 생식 보건, 아동 보건으로 크게 구성된다. 일반 조항은 모자보건과 관련된 재정, 인력,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식 보건은 연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시간순서대로 하위분류를 구성하였다. 모유수유와 보충식 및 미량영양소의 보충(영양), 예방접종(예방접종), 말라리아 지역에 살충 모기장 사용(질병 예방)등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모듈 1과 IDHL, 국제적 조약 및 협약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률현황 분석 도구 자체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본 도구에서 제시하는 전 문항을 꼭 법으로 명시해야만 한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그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겠다. 또한 도구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국가 전문가(Local Researcher)들이 실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자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IDHL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약, 조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모자보건 관련 법률 현황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