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료비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 짝짓기 방식을 통한 종단 연구

Abstract

현재 한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고용형태 변화 또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감소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액의료비가 가구에 발생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해보고자 한다.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7차(2007-2011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5년 동안 반복 측정한 4,962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가구들 중에서 연 평균 의료비의 3배 이상을 지출한 가구를 고액의료비발생가구로 정의하였고 성향점수 짝짓기 방법을 통해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액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고액의료비 비발생가구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여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이후 비교 대상군과 연도별 소득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선형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고액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평균의료비를 3배 이상 지출한 고액의료비발생가구의 소득이 2년 동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007년에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이 후, 고액의료비 비발생가구에 비해 2008년 186만원, 2009년 252만원 소득이 감소하였다. 평균의료비의 2배 이상을 지출한 가구는 1년, 3-4배 이상을 지출한 가구는 2년, 5배 이상을 지출한 가구는 3년 동안 비발생가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2년 연속하여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서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의한 소득의 감소를 보여주었다.가구에 고액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변화 또는 실업으로 인해 총소득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구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구소득의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