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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Research on the current managem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Korea 
Issue Date
2000
Description
환경관리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오늘날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여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생활상의 환경권 침해로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침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범위도 넓고 대규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과거에는 국민들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입증이 어려운 환경분쟁의 법률적, 기술적 특수성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은 일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환경관련법규와 분쟁처리현황 등을 국내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권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에 의한 인접피해, 대규모 공장입주 반대, 채석장 및 광구개발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환경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대상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조정·재정안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알선·조정사건에 대해서만 관할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음·진동사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 단순 경미한 사건과 소액사건, 일정범위내의 재정사건을 지방위원회로 이송·처리하는 등 지방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의 확대 및 기능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배상액 수준의 도출 및 타협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조정방식을 채택하여 환경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승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보험원리에 의한 피해구제 방식으로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의 도입과 민간중심의 공탁금제도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환경피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전문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갖춘 심사관 및 전문가 등 인력 육성이 가능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자격요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7. 조정기구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쟁조정사건을 보다 원활한 진행과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외에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직접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이들의 책임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의 조정신청 기피현상으로 조정사건이 중앙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조정사건의 충실한 검토가 어렵고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정신적 피해 등 단순사건, 일정금액이하의 소액사건, 일정범위의 재정사건 등에 대해서는지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방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피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당부처에 환류시켜 정책수립시 반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8.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승복율 제고를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단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분쟁조정결과가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동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존재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둘 때만이 제도의 계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영문] Although continuous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has enhanced the physical wealth and standard of living in Korea, it has now reached the level of threatening the human itself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Now environmental pollution is not only limited to nature but also has fatal effects on the human health. Hence, disput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not only is the scale of damage expanding, but specified knowledge is being required in identifying the causes of pollution damages. In order to supplement such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and promulga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Act in February 1991. However, due to several systematic and managerial problems,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activate the system. 1. Continuously expand the scope of disputes subject to settlement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trend. 2. Strengthen enforcement of measures on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in order to administrate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ceedings. 3. Expand the scope of disputes subject to settlement s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mmission in order to activate it. 4. Flexible management of the settlement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results. 5.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introduced, which can successfully tackle the limits of ability for compensating damages. 6. Operation of human affairs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in order to identify specific caused of environmental damages. 7. Managing settlement procedures and activating functions are necessary. 8. Instruc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mmission on business management should be intensified. As stated above, because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to solve disputes,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improvement measures on such problems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URI
http://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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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논문 >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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