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노인친화적 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Abstract

[한글]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노인 친화적 시설실태를 파악하고자 연구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7년 보건복지 가족부의 노인의료 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등재된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11,860개소 중 77개소를 표본 편의 추출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남에 있는 노인의료복지 시설 77개소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8가지의 편의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과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중 실재 노인이 의료복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시설인 접수대와 음료대 규정을 추가로 하여 총 10개의 주 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PC+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평균차이분석, 교차표분석(χ^2)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시설에서 주 출입구 접근로에서는 부적합이 손잡이, 담장 등 경계, 기울기, 유효 폭, 단차, 경계물의 질감, 재질, 보행 장애물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차구역에서는 부적합이 주차 공간, 설치장소 순으로 조사되어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둘째, 내부시설에서 출입구, 복도와 통로, 계단, 승강기는 비교적 부적합 시설이 낮게 조사되었다.

셋째, 위생 및 기타시설에서 화장실 사용여부, 대변기 활동 공간에서 부적합이 높게 조사되었다. 접수대 및 작업대에서 하단높이, 상단높이 순으로 부적합이 높게 조사되었다. 음료 대에서는 조작 버튼 높이, 분출구 높이 순으로 부적합이 높았다.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 편의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권장사항은 설치 부적합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개시설 중 주차구역에서 설치 장소, 주차 공간, 내부시설 중 출입구에서 바닥 차, 손잡이, 승강기에서 내부크기, 출입문 통과 유효 폭, 조작스위치 높이, 휠체어용 조작판높이는 무료, 실비, 유료시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매개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높이 차이제거, 내부시설 중복도 및 통로, 계단, 위생 및 기타시설 중 화장실, 접수대 및 음료대는 무료, 실비, 유료시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살펴본 결과 시설의 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시설에 상관없이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외의 편의시설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규모에 따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유효 폭, 기울기, 단차, 담장 등 경계, 경계물의 질감, 재질, 주차구역에서 설치장소, 내부시설 중 출입구에서 전면유효거리, 바닥 차, 손잡이, 계단에서 디딤판, 손잡이, 승강기에서 내부크기, 출입문 통과 유효 폭, 조작 스위치 높이, 휠체어조작판 높이, 기타시설에서 접수대 상단. 하단높이, 음료대 조작버튼 높이, 분출구 높이는 30명 미만, 30명이상 60명 미만, 60명 이상의 시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설립년도에 따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내부시설 중 출입구에서 전면 유효거리, 바닥 차, 복도 및 통로에서 손잡이, 승강기에서 내부 크기, 출입문 통과 유효 폭, 조작 스위치 높이, 휠체어조작판 높이는 2005년 이전, 2005년 이후 시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시설 규모, 설립 년도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친화적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설계했던 접근적 설계방식을 탈피하여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시설들이 법에 규정된 노인 및 장애인 친화적 편의시설 규정 등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건축시 또는 증개축시 지속적으로 교육, 지도해야 한다.

셋째, 추후 시설의 질평가 또는 인증제 실시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

넷째, 안내와 위급상황에서의 대피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안내판이나 음성안내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의지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 친화적 시설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주기적인 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및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Whereas a fertility rate is declining in Korean society, the aging population rate is increasing rapidly. The more medicine is developed and the longer the average life span becomes, the more naturally this phenomenon is happening. However, it causes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disease, solitude and so forth to the elderly. So it is high time we established the new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against an ag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o prepare the material for providing the better benefits to the elderly in welfare and medical service.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77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in Seoul, Gyeonggi, Gangwon and Chungnam among 11,860 across the country which were listed on the material of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b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 2007.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differently depending on type, scale and establishment year of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In general, convenient facilities which has the compulsory founding standards by law shows satisfactory results relatively in transmission facilities, internal facilities, sanitary facilities and the others, but the recommendation has not been kept well. First, in the type of facilities,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in facilities which must be prepared basically, regardless of an actual expense, no charge and a charge,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other convenient facilities. Second, in the scale of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depending on under 30 people, more than 30, under 60 and more than 60 as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ccommodated. Lastly, in the establishment year of facilit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before 2005 and after 2005.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hich have been got after the analysis, we can consider the improvement plans for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as follows. First, we should take the general way to design which can be affordable to everyone, unlikely the approach way to design which divides users into three with the aged,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Second,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educated continuously to be aware of the regulations o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observe the law, when they are on construction or reconstruction. Third, overall evaluations should be reflected on the assessment of quality and the enforc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afterwards. Forth, direction boards and audio devices should be installed to provide against emergencies. Fifth, the managers of facilities need to recognize how important it is to expand and improv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budget of the business should be made preferentially in the order of facility which manager has strong determination for a better change. Lastly, the standard of friendly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cluding so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hould be reorganized and the government must fulfil the regular investigation of the state politically. Moreover, the support of operating expenses and the scrupulous attention to the elderly are important to make the elderly who live in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stay in comfortable and convenient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