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복지카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한글]이 연구는 전자복지카드의 도입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으로 전자복지카드 시스템 모형을 설계하고 그 모형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Porter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6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 보고서와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검토 분석하여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2008년 7월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결과 장기요양인정자 총 467명 중 53명에 해당하는 11.3%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임의적인 서비스제공 변경을 경험한 사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의 욕구사정이나 장기요양계획이 적절하였는지는 물론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감독 및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간으로 계획수립부터 서비스제공까지의 활동데이타를 취합할 수 있는 전자복지카드기반의 정보모형을 제시하였다.

전자복지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측정항목은 크게 일회성비용과 고정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일회성 비용으로는 연구개발비(용역비)와 임차료, 전산관련 인건비로 구분하고,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용비 등을 포함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구분하였다.

전자복지카드의 도입에 따른 직접편익의 분석결과,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추적성 확보로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비용의 절감 및 노인요양관리자(기관)의 자격유무 점검시간, 인적사항 입력시간 등의 감소와 청구를 위한 급여비용 청구서 등 구비서류의 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항목에서 시스템 도입 이후 5년간 총 누적가치순증가액은 321.9억원의 증가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편익 항목으로 입력의 자동화로 자료 입력 오류에 따른 비용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와 실시간 자료입력 및 처리로 인한 행정소요시간의 단축 효과, 노인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에 의한 효과,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무자격자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요양종사자의 서비스 제공현황의 실시간 파악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효과 등에서의 효과를 정량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자복지카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할 경우 5년간 순누적가치증가액은 총 64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복지카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정책지원 요약정보시스템(노인복지 EIS)와 연동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예측을 통해 차기년도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This research designed Electric Welfare Card(EWC)'s system model for Insurance Elderly Longterm Care(IELC) which scheduled in 2008.07 to calculate the introduction effect of EWC and analyze it’s economical effect by Porter’s concept. I analyz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s 2006 1st case study report for IELC example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NHIC)'s 2nd example service operating result report in 2007, and IELC system's 3rd enforcement regulations to find the problem of existing example and checked NHIC's IELC Information System Plan scheduled to 2008. 7. IELC 2nd example resulted that 11.3% of IELC service recipients (53/467) are not well understood about standard longtime care plan outline, satisfaction of overall care service is very low and the cases of optional service changing by longtime care organization happened relatively frequently. It's because of the longtime care organization's inner problem, inappropriate longtime care plan and expecially absence of progress checking.

So I suggested that Information Model based on EWC which can gather all data from plan formulating to actual service is material to supervise and judge the longtime care service.

To calculate the introduction cost of EWC system is roughly classified to one-time cost and fixed cost. One-time cost is classified to development cost, rent and personnel expenses related to computation. Fixed cost is classified to taxes and public utilities’ charges, maintenance costs, assets incomes, costs of equipment, and system upkeep. Introduction of EWC system makes direct benefit by reducing management expenses from possibility of error by service organization and susso by realtime tracking for Elderly Care Service and documents expenses by entering character and checking qualification of Elderly Care Service administrator, so in 5 years from introduction, the system can save 32.19 billion won. And the system also makes indirect benefit by reducing the waste of data input error by automating , the time need to process by realtime input-process, the time need for Elderly Care Service organization to demand expenses, the illegal usage of an unqualified by strengthen confirmation process and by effective labor application by realtime survey for volunteer, so that in conclusion, if EWC is applied to IELC, pure accumulated value increase of 5 years would be 64.59 billion won in total.

So I suggested that EWC should be concerned to Longtime Elderly care service achievement data by realtime and interlocked to Elderly care EIS to estimate achievement of service. As a result it gives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estimate next year budget and policy by demanding forecasting of Elderly Car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