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산재보험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 실태 분석

Abstract

[한글]본 연구는 산재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크기를 분석하고 본인부담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연구 대상은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 16,252명을 대상으로 보험종별, 진료 분야별, 다빈도 주요 3개 상병별에 대한 비급여 부분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항목별로 타 보험과 비교 분석하였다.조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산재보험 환자가 26.0%, 건강보험 환자 50.1%(법정본인부담 포함), 자동차보험 환자 22.1%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선택진료비 34.1%, 마취수술료 16.3%, 주사약제료 7.0% 순으로 나타났다.둘째, 선택진료비는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전체 본인부담금 중 34.1%를 차지하였고, 자동차보험 환자 25.1%, 건강보험 환자 19.4% 순으로 산재보험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셋째, 상급병실료 차액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재보험 환자가 36.1%, 건강보험 환자 17.2% 순으로 나타났다.넷째, 다빈도 3개 상병의 중증도와 관련된 임상적 특성을 보험종별로 비교하였다. 수술 소요시간이 180분 초과의 경우 산재보험 환자는 25.1%이고, 자동차보험 환자는 14.9%, 건강보험 환자는 10.7%로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수술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타 보험 환자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상병 개수의 경우 3개 이상인 경우가 산재보험 환자는 41.1%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자동차보험 환자 27.7%, 건강보험 환자 4.8%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다섯째, 산재보험 환자 중 정형외과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진료비의 실제 부담자를 조사한 결과 146명 중 71.9%(105명)가 환자 본인이 지불하였고, 사업주 부담은 23.3%(34명), 환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는 4.8%(7명)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산재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으며, 재해자에 대한 완전 요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원칙에서 볼 때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영문]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is out-of-pocket money of patient compensated by Workers' Compensa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and to be compared with other insurance types; Automobile Insurance (AI) 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study subjects were 16,252 in-pati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from 2005.1.1 ~ 2006.2.28. , Out-of-pocket money of three different insurance types were compare in some different aspects; types of insurance, major diagnosis groups, clinical differences in three high frequent diagnoses.The results were as follows;1. IACI patients paid 26.0% total medical fee as out-of-pocket money while AI and NHI patients paid 22.1% and 50.1% respectively as out-of-pocket money.2. The out-of-pocket money of IACI patients consisted of the ward balance (36.1%), special doctors' fee (34.1%), anesthesia and operation surcharge(16.3%), and injection medication fee(7.0%).3. Clin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verity were compared for the most frequent diseases. The cases with more than 180 minutes operational time was 25.1% in IACI, 14.9% in AI, and 10.7% in NHI, so IACI had more long operation time cases. The number of associated diagnosis more than three was 41.1% in IACI cases, and it was , significantly higher than 27.7% in AI cases or 4.8% in NHI cases. These meant IACI cases was more severe than others.4. The out-of-pocket money was paid by injured workers themselves in most cases (71.9%), by employer (23.3%) or by both injured workers and employer (4.8%).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ACI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lower the out-of-pocket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