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지불제도 참여기관의 재원일수 변이에 대한 연구

Abstract

[한글]

본 연구는 DRG지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군별로 의료기관간 재원일수에 변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변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DRG지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정책적 제언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DRG지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2개년도(2003년, 2004년) 진료비 청구자료 중 합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합병증을 갖는 환자그룹인 '중증도 0'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간 재원일수에 유의한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andom 효과 모형을 이용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병군별로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와의 유의성 검정(t-test, ANOVA, correlation 방법 사용)을 거쳐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17개 세부질병군중 수정체수술(단ㆍ양안수술), 편도수술(성인ㆍ소아수술) 등 9개 세부질병군에서 의료기관간 재원일수에 유의한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왕절개분만, 충수절제술(복잡, 단순수술)등 8개 세부질병군에서는 그 변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간 재원일수의 변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5개 세부질병군을 중심으로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재지'에 따라 재원일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질병군에서 서울ㆍ경기지역보다 지방의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체수술(단안)과 편도수술(소아), 항문수술(기타수술)의 3개 질병군에서 '요양기관종별'이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는데, 수정체수술과 편도수술은 요양기관종별로 진료행태가 다르고, 항문수술(기타수술)은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방문하는 환자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수정체수술 등 진료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질병군에 대하여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진료지침은 진료의에게 근거에 기반한 명백한 권장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관습적인 진료를 지양하고 위험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문수술(기타수술)은 질병군을 구성하고 있는 수술 자체에 큰 변이는 없어 보이나 아주 경증의 상태로 의원급을 찾는 환자로부터 여러 상태가 복합되어 큰 병원을 찾는 환자까지, 동일 그룹내에서 환자의 상태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문질환의 경우는 임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병이나 수술의 복합체계를 도입하는 등 현 분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의 지불단위가 되는 것으로서 진료비의 지불정확성이 요구되는 민간의료중심의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도는 크다 하겠으며 현재, 환자를 보다 동질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DRG지불제도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수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DRG지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영문]The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medical fees ever sin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77. The Diagnosis-Related Groups(DRG) 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has been added for selected diseases from 1997. Because each medical fee is fixed in advance for each DRG in the DRG-PPS, the system has shown the tendency to reduce the medical resource consumption. Length of stay(LOS) is among the most commonly used measurements reflecting resource consumptio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OS variation existed among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17 ADRGs(Adjacent DRGs) and to find out factors affecting the variation of the LOS. Electronic medical claims of severity classification "0" were collected for two years (2003 - 2004). The data were extensively analyzed using the random effect model to find out whether the LOS variation exists or not. Also, a series of correlative study were conducted to determine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LOS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It was shown that there existed significant LOS variations for 9 ADRGs such as unilateral/bilateral lens procedures, adult/child tonsilectomy, etc, whereas no significant variation was observed for the other 8 ADRGs such as cesarean section, appendectomy, etc. Among 9 ADRGs showing significant LOS variations, five ADRGs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explaining for the varia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location of institution was significant predictors for all five ADRGs. While no other factor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variation of LOS for ADRGs of herniorraphy and hysterectomy using laparoscopic procedure, the type of medical service system was shown to be another significant factor for ADRGs of lens procedure and tonsilectomy. It can be strongly suggested from the observation that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be developed and practiced for ADRGs with relatively simple treatments like lens procedure. Also, the variation of LOS of anal procedure is shown to be dominated to the vast amount by the degree of severity even within the same severity classification, which strongly implies the imminent need for improvement of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