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Abstract

[한글]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정책에 대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보좌하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일반 시민단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두 집단간 의 의견을 파악하고 환경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환경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보좌진(열린우리당,한나라당) 120명과 시민단체(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12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환경부의 정책과제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것들 중에서 주요문제로 판단되는 내용들 가운데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민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비해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도 관심도가 높고 전반적인 환경문제의 위해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2. 환경오염 현상의 분야별 심각성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단체간의 인식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약 등에 의한) 토양 분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분야, 산업폐기물 관리 분야, 환경문제 전반 분야에서는 매우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환경문제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대기분야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오염 관련 평가 분야에서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한 대기 분야라고 답한 것과 일치하였다. 시민단체의 경우 환경문제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분야로 인식하고 있어서 집단(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단체)별로 환경문제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할 분야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부담 동의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보다 대체로 궁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용 지불의 의사를 개인적인 비용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5. 환경오염관련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시민단체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의 견해의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오염물질 최대허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시민단체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위에 있는 두 문항으로 보면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책집행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대체로 신뢰하는데 비해 그 반대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6. 환경정책결정의 학문적인 배경에 있어서 보건학적 접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보다 시민단체에서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7. 환경정책 중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시행할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영향을 확률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인 ‘위해성 평가’를 환경정책 전반에 도입하고자 하는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도

법률제정 방안과 건강에 입각한 환경기준을 선정하는 정책인 ‘제도 및 관리 기준’ 정책의 진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 하였다.

8. 환경정책 중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소음분야, 대기분야와 환경문제 전반의 심각도를 크게 인식 할수록 환경정책이 보건학적 접근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정책의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에서는 일반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물질들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인체 영향을 평가하며,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보건 및 위해관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보건정책 사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 및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A Study on the environmental understanding and policy development of assemblyman assistants and NGOs

After researching of the understanding about the environment of two groups, assistant member of Assemblyman and general citizen group, this research have hold that the differences and common opinion of two groups, and decided the prioritized policy of environment policies and directions of trial and error. These two groups are 120 assistant members of 240 assemblymen( Uri-party, Great National Party, etc) and 120 citizen grou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reen Korea United, etc), and the research was progressed by structured survey papers and the specific question of environment issues made by prior research which taken as source from environment experts and present environment polici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s followings

First, the citizen group has high recognition of harmfulness of general environment issues and the concern of environment issues in usual time than the assistant members of assemblymen.

Second, after researching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 pollution as related sectors, the recognition of seriousness of environment pollutions was very familiar withen two groups.

Third, assistant members of assemblymen responded that the most needed section for improvement was an atmosphere, while the citizen group responses was nature surroundings and an ecosystem.

Fourth, at the section about the increase of costs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the citizen group responded more positive answers than assistant group of assemblymen. it was regarded that costs have been considered as national costs not personal costs.

Fifth, through the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e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management of pollution substance, the citizen group responded more negatively, so it was considered that generally the citizen group have not trust national policy.

Sixth, the citizen group responded the public health approach was more emergent at the environmental policy.

Seventh, at the most emergent policy public health question, assistant group''s thought was the adoption of assessment of health harmfulness index, while the citizen group''s choice was the adoption of institution and management standard of environment.

Generally the two groups have differences of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 issues. As researching these difference of specific section,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between two groups could be solved, and the citizen group''s opinion could be publicized and educated.

It is desirable that various kinds of social class and citizen group''s opinions could be reflected as main measurements of environment problem managements and policies of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