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의 도입 지속가능한 데이터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 분석

Abstract

연구목적:이 논문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법제적 과제를 분석하고,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 맞춤 의료, 공공정책, 의료 연구 및 산업화에 걸쳐 경제적·사회적·정책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법제와 지침이 미흡한 상황이다. -연구결과:본 연구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내외 법제와 데이터 활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관리형 모델과 시장 중심 모델의 특성을 도출하고, 각각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과정에서의 기술적·법적 한계, 데이터 교류에 대한 가치 기준의 부재 등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결론:연구는 데이터 가치평가와 지불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화, 재식별 방지 기술 적용, 공정한 교류비용 산정 기준 마련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