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비만관리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고찰: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비만은 WHO가 질병으로 분류했으며 외모 문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비만유병률 증가는 국가를 방위하는 군에서의 비만유병률 증가도 동반하고 있는데 징집을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병제를 시행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도 지속해서 군 내 비만 유병률 증가를 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비만은 군인의 건강과 체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인의 건강과 체력은 군인의 목적과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건강과 체력의 악화는 군 전투력의 약화로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군 비만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군 비만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비만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비만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군 비만관리 사업이 금연 사업만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금연의 경우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제7조 금연운동으로 캠페인 시행, 금연 사업 관련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비만의 경우 제10조 식생활 개선 및 체중관리, 제12조 생환습관병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행실태를 따로 보고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 비만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의 군 비만관리 사업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군 비만관리 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군 비만관리의 필요성, 비만관리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 진행, 군 비만관리 사업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군 비만관리 사업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기반 개선, 통합 건강증진센터 구축, 비만관리 담당인력 확대, ICT활용 비만관리 사업 시행, 성과평가 체계 구축으로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과 이를 고찰한 바가 우리나라 군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반 삼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군 비만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Obesity is classified by the WHO as a disease and acts as a cause of foreign affairs problems,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iseases. The prevalence of adult obesity at home and abroad continues to increase, and it is showing the same trend worldwide. The increase in the country's obesity prevalence is also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obesity prevalence in the country's defense, especially in Korea, which is conscripted, and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implement recruitment systems, continue to see an increase in the obesity prevalence in the military. In the case of Korea, obesity is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National Obesity Management Comprehensive Measures. Obesity acts as a factor that weakens the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of soldiers. The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of soldier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purpose and duty of soldiers, and the deterioration of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is also a factor directly linked to the weakening ofmilitary combat power. Accordingly, military obesity management is now accepted as essential, not an option, and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obesity management based on related laws and systems for military obesity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In Korea, the military obesity management is not a hot topic as much as the smoking cessation project, and in the case of smoking cessation, Regulation is required to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mpaig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obes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were derived by impro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establishing an integrated health promotion center, expanding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obesity management, implementing ICT obesity management program, and establishing a evaluation system.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obesity management and comparative analysis of obesity management system in three countries,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obesity managemen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obesity management, and guidelines for consistent operation of obesity management system. If this paper is applied to the military situation in Korea and needs to be improved, it is hoped that it will help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implement system more efficientl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health level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obes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