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담배 규제법정책 개선방안: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와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사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흡연자들도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담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연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를 대체하려는 금연 보조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일각에서는 ‘덜 위험한 담배’라는 주장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성과 금연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증명된 바 없으며, 오히려 복합이용자의 증가와 추가적인 간접흡연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를 둘러싼 몇 가지의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다. WHO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일부 영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에서 이를 금연 치료제로 취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일반담배의 대체수단으로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에 준하여 규제하고 있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전자담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등 국제 사회가 전자담배에 대해 매우 다른 법률과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전자담배 규제법정책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자담배 규제법정책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담배와 전자담배의 규제에 대한 법률의 일원화 및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법정책 마련, 전자담배가 아닌 공인된 금연 보조제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과 이를 고찰한 바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반 삼아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법안과 정책을 발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담배 규제법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Tobacco's dangers are so well-known that even young children are aware of them, and many smokers are well aware of the dangers of smoking and the necessity to quit smoking. Due to the current surge in cigarette users caused by COVID-19, interest in quitting smoking is skyrocketing. Electronic cigarettes have sparked interest from individuals all around the world as a smoking cessation tool to replace cigarettes, and some are even referring to them as "less harmful cigarettes." Nonetheless, the danger and its effectiveness as a smoking cessation aid have not been demonstrated, and various discussions over it, such as the likelihood of extra secondhand smoke issues and the rise in dual-users, continue to rage. Although the WHO is taking a cautious approach due to concerns about the dangers of e-cigarettes,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reat them as anti-smoking treatments, and the United States also encourages the use of e-cigarettes that have been approved as substitutes for regular cigarettes. However, certain nations, such as Korea, regulate e-cigarettes in the same manner as how traditional cigarettes are regulated, while Singapore prohibits the use of e-cigarettes outrightly.​ The global society as a whole has quite different legislations and practices when it comes to e-cigarettes.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igarette regulatory laws and policies of five countries was conducted to review the dangers and safety of e-cigarettes. The findings were examined for policy recommendations on ROK's e-cigarette regulations currently in place. The needs for unitary regulations on traditional cigarettes and e-cigarettes, policies to reduce second-hand smoking exposure, and policies to promote smoking cessation products were explored and reviewed. I hope that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article will be applied to Korea's circumstances and that it will be useful in presenting recommendations more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