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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전조사 향상방안 :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Authors
 이은경 
Colleg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Department
 국제보건전공 
Degree
석사
Issue Date
2020
Abstract
국제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효과성을 주목하면서 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중간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사업 대상 지역 현황과 개발수요와의 연계성 부족, 국별전략의 정책적 부합성 부족, 위기요소 관리 미흡 및 성과관리의 취약성 등이 사업 효과성의 저해 요인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과 주요 국제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사전조사 현황을 문헌고찰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의 일개 의료시설 건립 사업 사례를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전 평가의 이행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이다.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의 성과 및 영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평가 역량 강화이다. 이는 사전 평가의 질적 개선과 사업의 모니터링과 수행 시 효과적인 성과지표 수립하고 중간평가와 사후평가와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관리를 체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사전 조사의 결과는 향후 사후 관리를 위한 환류 방안을 모색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그리고 평가·모니터링 계획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관리의 큰 틀 안에서의 공적개발원조의 과제인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사전 조사를 이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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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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