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인의 돌봄의 의무

Abstract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 생물학적 테러,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가 실제 발생할 경우,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은 전문직으로서의 돌봄의 의무를 부여받는 동시에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의료인의 윤리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사회의 상호호혜적 의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의료인의 사명으로 고려되는 돌봄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쟁점을 분석하고, 진정한 돌봄의 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은 의료인의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에 윤리적 갈등을 감소시키며, 돌봄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전문직관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