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산재장해등급이 산재이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해자의 취업 및 자영업 등 재해자의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과 산재연금 및 일시금수입인 산재소득으로 구분하였으며,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산재소득만을 합산하였다.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소득, 산재소득, 총소득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근로소득은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즉, 중증일수록 근로소득이 낮았다. 산재소득은 1∼7등급과 8∼9등급 집단이 13∼14등급과 무장해 집단보다 높았으며 총소득은 8∼9등급이 13∼14등급 집단보다 높았다. 산재이후 장해등급별, 경제활동유형별로 평균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해등급별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8 ~ 9등급)을 제외한 모든 장해등급 진단의 소득이 정규근로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낮았으며, 경제활동유형별로는 원직장복귀자를 제외한 원직장외경제활동, 비경제활동자의 평균소득이 정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이처럼 산재장해등급과 산재종결이후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산재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