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고독사는 1인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사회에 새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이는 아직 법률적 정의도 없는 신조어이나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나머지 무연고 사망 현황으로 추이를 유추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국내 고독사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지속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정책의 수혜대상이 주로 농어촌 혹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전문가 집단에게 고독사의 구성요소와 원인, 예방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고독사 관련 선행 연구를 진행한 국내 교수, 연구원 및 관련 실무자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총 2회 수행하였다. 고독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고독사란, 가족, 이웃 간 교류가 없이 고립된 1인가구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후 1주일 이상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을 비관한 1인가구의 자살도 한정적으로 포함한다.” 라는 연구자의 정의를 도출했다. 패널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또한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붕괴’, ‘1인가구의 증가 및 가족 관계 단절’, ‘경제력 상실로 인한 빈곤’을 고독사의 원인으로 수렴하였고, 대책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생명존중, 죽음학, 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대상 확대(노인 및 중장년을 포함한 대책 수립)’를 제안했다. 한편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통하여 일본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미국의 Meal on Wheel, NORC 그리고 프랑스의 모나리자, 코로카시옹 등 대표적인 국외 고독사 방지정책을 살펴보며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협력한 성공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독사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 정책모델,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거버넌스 체계 개설, 관리서비스 체제 구축, 사회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을 고독사 예방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독사 관리센터 구축, 자진신고제와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체화된 1인가구 관리 프로그램, 대상별 웰다잉 교육 실시를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