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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차이 :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Differences of inpatients'' utilization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in craniotomy for hematoma 
Authors
 신진호 
Degree
석사
Issue Date
2017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전공
Abstract
자동차보험 심사가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된지 4년 가까이 되었다. 전국의 자동차보험 전산 청구 자료가 수년간 총체적으로 축적된 시점에서 보험 종류에 따른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한 수술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보험 종류의 영향, 특히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환자의 재원일수와 의료비에 대해 보험 종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및 심사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 이용의 비교 기간을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된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설정하고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 S4622) 받은 환자 중 주 진단명이 ‘두개 내 손상’(S06)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당 재원일수, 총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청구자료 DB로부터 수집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 특성 변수와 의료기관 특성 변수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해당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의 범주별 재원일수와 총 진료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후 재원일수 및 총 진료비용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해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심사년도에 따른 보험 종류와 재원일수 및 총 진료비용의 차이는 보정된 값으로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특성별 심사년도에 따른 보험 종류와 재원일수 및 총 진료비용의 관계에 대해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시행 건은 총 6,872건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4,883건(71.1%), 자동차보험이 1,989건(28.9%)이었다.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일수는 25.3일로 건강보험의 평균 재원일수 18.6일보다 6.7일 더 길었으며, 평균 총 진료비용 또한 자동차보험이 1,739만원으로 건강보험 평균 총 진료비용 1,191만원보다 548만원 더 높았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원일수는 심사년도에 따라 감소 추세, 총 진료비용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동차보험의 재원일수는 심사년도에 따라 증가추세, 총 진료비용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하위그룹 분석에서 자동차보험 총 입원건수가 많은 의료기관과 100병상 당 신경외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재원일수와 총 진료비용이 심사년도에 따라 모두 더 증가하였고 권역외상센터 비선정기관에서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용이 심사년도에 따라 더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은 환자에서 보험 종류에 따른 의료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사 일원화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 종류에 따른 의료 이용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리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동차보험 심사 시 자동차보험 총 입원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100병상 당 신경외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은 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비선정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심사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험 종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수가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진료수가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심의․의결 기구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기관에 적시적 심사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동차보험 심사단계에 현지조사를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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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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