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약산업 개방형 혁신 지원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고찰 : 미국·유럽연합·일본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요약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은 곧 제약 기업이 경쟁력을 나타낸다. 신약 개발은 그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그에 비해 신약이 상품화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 신약 허가 수가 감소하고, 연구 개발 비용의 증가와 함께 특허 절벽으로 인해 제약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른 경영 모델로서, 기업의 내부 아이디어와 자원만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하던 과거의 경영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기업들은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을 함으로서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개방형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살펴보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로부터 들여오거나, 내부의 그러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외부로 판매 및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세계 제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차지하고자 한다.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하는 각 국의 제도는 개방형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을 네 분야(지식관리, 재정확보, 지적재산권 관리, 산업 경쟁력 확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약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맞춰 각 분야 간 네트워크 확립, 특허 관련법 개정 등 산업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제약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방형 혁신 사례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개방형 혁신이 아닌 제약 기업의 해외 진출에 그 내용이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약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간의 네트워크 및 연구단체-교육단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약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