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보험급여기준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 목적 약제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정된 당뇨병치료제 보험급여기준 시행 전·후 처방행태 변화와 당뇨병과 관련한 입원율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당뇨병으로 최초 진단받은 환자로 경구혈당강하제 처방을 받은 26,315명이 연구대상이다. 사용한 종속 변수는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한 처방행태로 총 약품비, 1차약제 처방률, 2차 약제 처방률, 최초 등재의약품 처방률을 분석하였으며 치료결과에 대한 변수로 당뇨와 관련한 입원율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1차약제 처방률은 ‘메트포민 단독요법’이며 2차 약제 처방률은 ‘메트포민 단독 이외 요법’으로 정의하였다. 정책 시행 전후 기간의 즉각적·지속적 영향을 보고자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월별 사용률 변화와 약품비 변화를 보기 위해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function과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약품 사용 변화 중 1차 약제인 메트포민 단독요법 사용률은 정책 도입 시점에서 9.9% 증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0.8% 증가하였다(p<.0001). 반면 메트포인 단독요법 이외 약제 사용률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1.7% 감소하였다(p<.0001). 최초 등재의약품 사용률은 정책 변화 초기 6.2% 감소하고(p<.0001), 이후 월별 평균 0.8% 감소하였다(p<.0001). 또한 총 약품비는 정책 도입 이후 8.4% 감소(p<.0001), 이후 월별 평균 0.3% 감소하였다(p<.0001).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도입과 관련한 입원율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처방행태 변화의 폭이 큰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1차 약제 처방률은 정책 변화 시점에 15.8% 증가하였고 이후 월별 0.7% 증가하였다. 2차 약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처방행태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결론 메트포민 단독요법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볼 때 동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정사용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처방행태 변화가 치료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수립한 진료지침이 비용 지불과 연계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