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외래 청구행태 변화

Abstract

연구 목적 차등수가는 의과의원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내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외래 청구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포털, EDI, 디스켓)되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심사 결정된 자료의 의과 의원급 중 진료표시과목이 내과이며, 건강보험 외래 진료에서 산출된 4,305개 의료기관 자료 중, 결측치가 포함된 기관의 수를 제외하고 총 3,703개의 내과 의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요양기관 특성인 의사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내과 의원급의 진찰횟수 변화와 총 진료비 및 의사 1인당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시작시점의 각 의원의 특성 중 범주형 변수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전후 시점에서의 변수의 변화량을 분석하고, 의사수 혹은 건당 진료비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 폐지 시행이 의원의 청구행태를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보정한 뒤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차등수가제 폐지 전, 후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등수가제 시행 당시에 비해 폐지 후 총 진료비는 13.3% 증가했고,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원의 총 진료비가 5.5% 높았으며, 100건초과(<0.95)인 의원의 총 진료비는 8.9% 높았다. 이는 기존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체감된 요양기관에서 폐지 후 총 진료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의사 수 또한 총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의사 수가 1명 많을 때마다 총 진료비는 6.8%씩 높았다. 차등수가제도와 외래환자 진찰횟수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후의 외래 환자 진찰횟수는 10.6% 증가했으며, 차등지수는 미적용 기관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료기관에서 5.6%, 100건초과(<0.95)인 의료기관에서 9.0% 더 많은 진찰횟수를 보였다. 의사당 월평균 진료비도 폐지 전에 비해 후 의사당 진료비는 13.7%가 증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폐지후에 총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가 각각 증가했으며, 차등지수 미적용 기관에 비해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체감되고 있던 기관들에서 모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특성별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차등수가제 폐지 후에 종속변수인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총 진료비의 변화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차등지수 관련해서는 폐지 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 진찰횟수는 폐지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사당 진료비 역시 진찰횟수와 비슷하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차등지수 관련해서는 폐지 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의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1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차감된 75건초과~100건(0.95-0.99)인 의원에서는 7.1%, 100건초과(<0.95)인 의원에서는 6.4% 증가했다. 의사수가 2명 이상인 의원에서 청구한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9.8% 증가했으며, 의사가 1명인 의원에서는 9.2% 증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후 외래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에서 모두 증가되어 제도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결 론 차등수가제 폐지 후에 총 진료비, 진료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 또한 진찰횟수도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기존에 차등지수가 100건초과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은 의원에서는 6.4% 증가하였다. 차등지수로 인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지않았던 기관들이 제도 폐지후에 진찰횟수, 총 진료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차등수가제의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진찰료 수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Differential medical fee is the payment which is given consultation fee by the number of consultation per doctor on a day in primary care. It implemented to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of health insurance from 31th May 2001. Furthermore it was expected to recognize patient satisfaction, rationalize health delivery system and provide proper medical service on reasonable cost. However, it was revealed by reforming medical insurance fee since 1st December 2015. There were few research to make clear the change of claim behavior of outpatient, due to abolition of system. Therefore we examined the effect of reveal of policy on change of outpatient claim behavior, and provide implication about supplementation and implication of policy. We used internal medicine clinic database a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December 2014 to May 2016, and we excluded missing value against any database format, so we finally included 3,703 primary care institutions database as study objectives. In addition to, we collected the number of doctors during study period from current status database. In statistical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veal of policy on changes of number of outpatient consultation, total medical cost and medical cost per practitioner, first, we used chi-square test to assessed the distribution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internal medicine clinic at baseline. After adjust other characteristics, we estimated the adjusted relative risk (R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the change of the 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