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공성 향상 방안 : 비교제도론을 통한 지역 연구윤리위원회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일반화가 가능한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로 체계적인 방법론 수립은 연구의 첫번째 단계이자 연구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 변수이다. 연구자는 일반화 가능한 지식 습득 여부와 무관하게 타당한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방법론을 구축하는 게 연구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연구 시작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후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계획서 심의란 연구자가 수립한 방법론에 대한 3자 검증 장치라 할 수 있고, 연구자 관점에선 연구자가 생각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연구자가 생성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생명윤리위원회 상황을 파악하였고 개별 기관의 기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맥락적 접근(contextual approach)을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보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생명윤리위원회는 모(母)기관의 연구 환경과 크기에 따라 위치하는 구성과 역할이 다양했고 생명윤리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존재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연구 정보 분석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갈등을 줄이고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번째로 연구자 주도적으로 생성되는 연구 정보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질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주체가 연구자이기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연구자 의존적 연구 관련 정보 생성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 연구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연구 정보를 생성하고 가치 판단를 내릴 수 있는 연구 심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중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와 별도로 윤리적 보편성을 확인해야 하는 원외 위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기관소속 생명윤리위원회는 이해관계갈등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연구자의 존중 문화가 형성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하나, 윤리적 보편성을 담아내야 할 원외 위원의 구성 비율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윤리적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투명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적정 비율의 원외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 연구윤리위원회 모델을 제시하고 절차적 타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