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하의 행위량 변화 연구 : I 의료원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보상제는 1977년 의료보험 시작과 함께 행위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이용의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왔고, 행위별수가제의 이면에 숨어있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비교적 단순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건당 포괄방식으로 지불방식에 있어 유연성이 낮아 진료내역의 편차가 큰 질병들을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전체 입원환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모형을 개발하고, 이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모형인 신포괄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고, 신포괄수가제 하의 행위량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신포괄수가제의 확대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지불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관인 일개 종합병원(I의료원)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비 청구 2차 자료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I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중 신포괄수가제에 적용을 받은 퇴원환자 8,100명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를 비교하였고,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특성에 따른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수행하였으며, 포괄가산수가 변화에 따른 행위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총액을 각 연도의 환산지수로 나눈 값의 차이(조정차이1)를 평균비교분석 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공통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이 보상차이정도가 높았으며, 재원일수에서는 57일이상, 유형에서는 의료급여, DRG중증도에서는 중증도1,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 집단이 보상차이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포괄가산금이 포함된 신포괄수가 총진료비와 행위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1)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재원기간, 계열, DRG중증도, 수술여부, 조사연도에서 조정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기간의 경우 재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차이는 점차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계열에서는 내과계 대비 정신건강의학과가 높게, DRG중증도에서는 중증도1이 높게, 중증도3은 낮게,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연도에서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가산금을 제외한 신포괄수가 총진료비와 행위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2)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재원기간, 계열, DRG중증도, 수술여부, 응급실이용여부, 조사연도에서 조정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재원기간의 경우 재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에서는 내과계 대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고, DRG중증도에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중증도2, 중증도3)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 수술여부에서는 수술시 차이가 낮았고, 응급실 이용여부에서는 이용 그룹의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에서는 포괄가산금을 포함한 결과와는 반대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의 차이(조정차이2)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행위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신포괄수가제의 포괄가산수가가 행위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괄가산수가가 2014년 9%에서 2015년 24%로 늘어남(부표 3)에 따라 건당 행위량은 2014년 39,960에서 2015년 44,610으로 11.6%늘어났으며, 포괄가산금을 제외한, 조사연도별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도 신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조정차이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행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신포괄수가제의 확대운영에 있어 가산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가산수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적정한 진료비용을 보전하고, 의료기관이 양질의 적정진료를 수행 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