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외래 약품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Abstract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약제비의 증가가 지속되고 전체 진료비의 증가보다 약품비의 증가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약품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의 평가대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9,267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요양기관 특성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과 의료장비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요양기관의 통계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3,466기관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의원의 특성에 따라 약품비 절감률, 약품비 고가도지표, 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 각 의원의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이전 기간의 실적에 따른 외래처방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는 카이제곱검정, 다중 선형회귀분석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의 처방행태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약품비 절감률을 살펴보면 평균 절감률은 -2.77%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96이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적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높으며, 소재 지역별로는 약품비 절감률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절감을 많이 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부산광역시 0.91, 대전광역시 0.92, 울산광역시 0.93으로 낮고, 강원도 1.01, 인천광역시 0.98, 전라도,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0.97로 지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경상도가 많이 받았으며, 전라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적게 받았다. 전체대상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자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가장 높으며, 인센티브도 1.355배로 가장 많이 받았다.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낮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받았다. 직전반기에 인센티브 지급여부를 기준으로해서 해당반기의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평균 약품비 절감률은 6.82%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0227로 낮았으며 인센티브는 2.772배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인센티브제도가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0.792배 적게 받았다.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대표자의 연령으로 보면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인센티브도 가장 많이 받으며,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가장 낮아 인센티브를 1.11배 더 많이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며, 전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충청도에 비해 전라도, 부산광역시가 낮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1.09배 많이 받고, 전라도는 0.91배, 광주광역시 0.91배로 인센티브 지급이 낮았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률이 많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약품비 절감률은 많았으나, 인센티브는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약간 적게 받았다. 간호사가 있는 기관이 더 많은 약품비가 절감되어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양기관이 처방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사의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품비를 절감하는 유인인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의 약품비 절감률의 정확한 예측방법, 약품비를 절감하고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낮추는 이중구조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뿐만아니라 디스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또한, 인센티브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의약분업 미적용 지역은 적용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준으로 재설계하여 전체적인 의약품 처방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화, 참조가격제 등의 방법도 고려하여 환자도 의료이용 행태변경 유인책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요양기관의 특성이 인센티브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실시 전후 자료 비교 등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