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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연구 : 생체장기기증을 중심으로

Authors
 정수진 
Issue Date
2015
Description
보건대학원/석사
Abstract
우리나라 장기이식은 생체장기기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이식을 하는 미성년자의 이식률도 전체 생체장기이식 수술 중 매년 3~5%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장기이식률에 비해 미성년자인 장기이식 기증자의 진정한 의사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는 드물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당사자가 부모이나, 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 기증자가 되는 청소년은 수혜자인 친부모나 형제지간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강압이나 주변 분위기에 못 이겨 생체장기이식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생명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가와 성인이 보호해줘야 하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은 장기이식이 필요한 말기환자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식수술로 신체적인 침습이 되어 추후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청소년의 평상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85%의 학생은 합병증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에게 자신의 신장이나 간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는 이식수술 후 겪을 합병증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더 기증할 의향이 높아졌다고 했으나, 5%인 8명의 청소년은 상대가 가족이더라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합병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느끼며, 일부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오히려 타인에게 장기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도 있었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식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인권은 존중 되지 않은 상태로, 생체장기기증자가 되어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 생체장기기증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은 아예 미성년자의 생체장기이식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도 윤리위원회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체장기기증을 고려한다. 유럽은 13개 국가가 모여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시기에 생체장기이식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 하여 결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와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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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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