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약가일괄인하정책 전·후 약품비 및 사용량 변화분석

Abstract

연구배경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약품비 관리가 보건의료정책 부분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품비는 매년 12% 이상의 증가율로 상승하여 2011년까지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9%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12년 약가일괄인하정책을 실시하여 전체 약값 평균 14%를 인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년간 축적된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약가일괄인하정책 전·후 약품비 및 사용량 변화를 단절적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이 약품비 및 사용량에 미친 영향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약가일괄인하정책 전·후 건강보험 약품비 및 사용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약품비와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특성별 추세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는 연령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이다. 정책 개입 전과 개입 후 시점과 구간에 따른 약품비 및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약가일괄인하정책 전·후 약품비 및 사용량 분석 결과 2009년 1월 전체 약품비는 935,597백만원에서 매달 5,776백만원씩 증가하였으나 정책 시행 직후 135,864백만원으로 큰 폭 감소를 하였다. 정책 이후 약품비 변동 추세는 매달 3,896백만원씩 증가액이 감소하는 둔화 선형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사용량은 2009년 1월 3,690,801천량에서 매달 16,072천량씩 증가하였으나 정책 시행 직후 63,799천량이 감소하였다. 정책 이후 사용량 변동 추세는 12,347천량씩 증가액이 감소는 하였으나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책 전·후 증가추세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책개입 이후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선형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88). 특성별 하위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는 정책개입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율이 둔화되는 선형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사용량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책이후 증가율이 증가, 감소, 둔화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이점은 연령그룹별 75세 이상에서는 약품비 및 사용량이 정책개입 이후에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 론

약가일괄인하정책 개입으로 약품비는 감소하였고 개입이후 약품비 및 사용량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3년 후반부터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약가일괄인하정책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도 둔화되어 2014년도 12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약품비 지출 감소에 따른 약가인하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정책시행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영향이 연령별,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 약품비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정책개입 이후에도 약품비 및 사용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노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품비 및 사용량을 억제할 다양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