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미친 영향 :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Abstract

한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국민의 97%를 정부가 의료보장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성의 문제가 있어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생활습관이 변화하면서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위주로 건강상태가 변화하였으며, 특히 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급여보장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나, 그와 함께 의료비 부담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암 보장률 확대를 통해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2004년 외래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종래 30%에서 20%로 경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암 환자의 모든 의료비용을 20%에서 10%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었고, 2009년에는 다시 10%에서 5%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였다.

이 연구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정부 정책의 도입이 암 환자의 의료 이용에 변화를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도입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위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수도권의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표본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7,193건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025,340명의 표본인구 중 약 2,124명의 환자 대표 표본이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암 환자가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간별 포아송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수도권 의료기관을 방문한 위암 환자와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정책 도입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의료기관 방문 중 40.6%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암 보장성 강화를 위한 2차 정책 도입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증가하였으나, 1차나 3차 정책 도입 후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이나 연령, 소득수준 등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서도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이 변화를 보였다. 일례로 경제적 지위가 더 높거나 비수술적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일수록 보장성 확대 정책 도입에 더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도입은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가중시켰다.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환자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나, 수도권에 환자가 지나치게 집중되면 보건의료 성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수도권 및 지방의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여 수도권 환자집중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