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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 환경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 변화에 대한 고찰

Authors
 임은영 
Issue Date
2015
Description
보건대학원/석사
Abstract
미래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래의 의료환경을 예측하고 그 환경에서 심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심사평가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여러 문헌을 통해 미래 의료환경을 예측하며, 그 환경을 기반으로 특정 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해 보았다. 미래의 심사평가에 대해 심사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시행하고 미래의료 환경에서의 심사평가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심사평가 현황은 단일보험자 형식으로 의료보장을 하는 나라 중 대만,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였다. 미래 의료환경을 예측해보면 치료중심 의료에서 예방중심 의료로 변화하고, 보편적 의료에서 개인별 맞춤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의사의 지식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것이고, 세분화된 의료에서 경계가 없는 융합의료로 형태가 변화할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예방의료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이 점점 빨라 질 것이다. 검사와 진단, 치료를 심사평가 하였다면 미래에는 건강증진 의료행위와 건강한 사회를 심사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나라,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개인 맞춤형 급여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며,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송수신 하게 될 것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심사평가의 기간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공지능 의료 활동에 대한 심사평가도 인공지능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배치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의료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관리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융합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와 약제에 대한 관리가 더 요구된다.



미래에 대한 고찰이 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건강증진을 위해 선구자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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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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