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에 미치는 영향 :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 목적 :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2014년 내원일수 관리지표가 산출된 의과 의원급 23,322개 요양기관이 연구대상으로 종속변수는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군 2,766개소(1회 통보군 640개소, 2회 통보군 407개소, 3회 통보군 411개소, 4회 통보군 1,308개소)와 미통보군 20,556개소이다. 분석방법은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와 관련된 요양기관 특성은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율의 비차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는 1.30배(p<.0001) 높았고, 전문의 수가 1명 증가할수록 0.69배(p<.0001) 감소하였다. 검사 장비가 없는 기관에 비해 검사 장비가 있는 기관이 0.86배(p=0.0034) 낮았으며, 영상진단 장비가 없는 기관에 비해 영상진단 장비가 있는 기관이 1.30배(p<.0001) 높았다. 청구건수가 1,000건 증가할수록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율은 1.05배(p<.0001) 증가하였다.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 이후 진료행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의 특성은 내원일수 관리지표 4회 통보율의 비차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개설기간이 5년 미만인 기관에 비해 10년 이상 된 기관의 4회 통보율이 1.26배(p=0.0046)로 가장 높았고, 의사 1명인 기관에 비해 의사 2명 이상인 기관의 4회 통보율이 1.29배(p=0.0347)로 높았으며, 병상이 없는 기관에 비해 병상이 있는 기관의 4회 통보율이 1.16배(p=0.0414) 높았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율은 일반과를 기준으로 이비인후과 1.95배, 정형외과 1.82배, 기타 외과계 1.65배 높았고, 내과는 0.29배 낮았다(p<.0001). 외과분야의 통보율이 높은 것은 입원, 수술 및 처치, 물리치료 등을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의원의 인력·시설·장비 보유현황에 따라 동일 질병군일지라도 내원빈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구성 보정지표인 외래환자분류체계에서 주요시술 그룹을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의료자원 소모량을 반영하였으나, 입원에서 수술 후 외래를 내원했는지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고, 상병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행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 론 :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원인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건강정보 제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내원일수 관리지표 상위 요양기관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지표의 자율적 개선 유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환자구성 보정지표인 외래환자분류체계의 주요시술 그룹과 내과계 그룹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외과분야 환자들의 외래 방문 횟수를 통제하기 위해 퇴원 후 방문총액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시과목별 특성에 따른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율이 차이가 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환자 특성과 지역·환경적 특성이 내원일수 관리지표 통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지표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