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형태 변화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Abstract

재난적 의료비는 한 나라의 의료보장 체계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우리 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분율이 3%에 달하여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의료보장 체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장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과다한 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연구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012, 2013년(7-8차)의 2개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개년 모두 의료보장 형태라는 변수가 측정된 5,605 가구의 13,821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분모로 하고 보건의료비를 분자로 하여 재난적 의료비 분율을 10%-40%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대상자 특성에 차이가 나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난적 의료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소득을 3분위로 나누어 ‘최하’,’하’,’중, 상’ 집단의 재난적 의료비 경험 요인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10%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대상자는 4,390명(26.6%)를 차지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할 확률이 2년 연속 건강보험 대상자가 3.63배,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대상자가 2.45배, 비경제 활동 대상자가 1.20배, 가처분 소득이 ‘최하’인 대상자가 2.65배, 만성질환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대상자가 2.40배, 고령 가구원이 2명 이상이면 1.27배로 높았고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경우는 1.39배로 높았다. 가처분 소득이 ‘최하’집단에서는 2년 연속 건강보험대상자가 4.11배,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변동된 대상자는 3.55배만큼 10%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이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의료보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또는 의료비 지원 정책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현재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보장성 강화가 세분화되어 의료비 지원을 보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