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760

Cited 0 times in

중국 의료기기 규제 변화에 대한 한국 의료기기의 중국시장 진출 대응방안 연구

Authors
 최은하 
Issue Date
2015
Description
국제보건전공/석사
Abstract
세계 경제 발전은 각 나라의 인간 수명 연장과 각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각종 산업기술과 접목된 의료기기 산업은 꾸준히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쟁 종식 후 중국 정부는 경제 규획(規劃)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정책을 비롯하여, 의료기관 개선을 위한 중고 의료장비 교체 및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 의료 종사자 육성 등 다방면으로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부 재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의료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국의 의료기기 생산 기업과 해외 의료기기 생산 기업의 경쟁도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의료기기 산업과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본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규제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타결 후,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의료기기 생산기업들은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 변화가 향후 중국 의료기기 판매 전 허가에서 판매 후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 진출에 불리한 TBT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된 문헌 고찰 및 정보 분석을 통해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 의료기기 생산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했다. 새로운 중국 의료기기 규제 변화는 중국

내 생산 기업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해외 의료기기 생산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라는 언어 장벽 및 정보를 획득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게는 규제의 변화가 불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 국제 의료기기 표준을 먼저 도입한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중 양국의 규제 차이와 중국 의료기기 표준(규격)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한다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양국 의료기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술 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 및 보건 위생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 그리고 향후 의료기기 규제 및 감독관리 시스템의 변화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제품 판매 후 부작용 사고와 회수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한국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의료기기 시장 개방이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확대될 수 있어, 한․중 양국의 의료 산업 전체의 발전과 국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les in This Item:
제한공개 원문입니다.
Appears in Collections: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5727
사서에게 알리기
  feedback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