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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C 관점에서 본 남북한 의료보장제도 통합방안모색 : 독일 통일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uthors
 정주영 
Issue Date
2015
Description
국제보건전공/석사
Abstract
남북한의 통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모른다.오랜 분단 속에서 남북한은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염원하며 각자의 통일을 준비해 왔다. 통일은 상이한 두 체제의 결합 뿐 만아니라 경제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과정을 겪은 독일의 예를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보건 분야의 통합과정은 복잡하고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하다.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은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의 격차가 생겼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의 핵심이라 볼수 있다. 본 연구는 WHO에서 발표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의 관점으로 본 독일의 보건의료체제 통일과정을 비교제도론적 고찰과 분석으로 살펴보고, 한국형 통일 모형을 모색하고자 시작하였다.이 연구로부터 UHC의 3가지 측면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남한의 의료보장제도에 북한의 것을 통합시키는 방안, 남북한 각자의 의료보장제도를 현행대로유지하는 방안,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장점만을 살려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 등 세 가지 경우의 상황을 제시하였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의 기존 의료보장체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적 접근 문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대상의 보편성 확보, 일차의료 강화 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북한의 의료시설, 의료인력 교육을 통한 북한의 의료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이다. 둘째, 급여에 있어서 부담배분의 비형평성 문제와 비포괄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건강수준향상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험의 범위확대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의료비 지출의 본인 부담률 감소를 위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 차에 따른 차등 비용 지불제를 실시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위해서 재정부담 재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갈등과 혼란을최소화하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하며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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