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참여 변화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동태적인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원인별 미충족의료(경제적 미충족의료 중심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에 대표성 있는 한국의료패널 자료(2011년과 2012년 두 개 년도)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최종 10,261명으로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수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전체 설문 결과에서 전반적 미충족의료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2%였으며, 이중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미충족의료는 36.1%였다. 전반적 미충족의료와 관련해서 주로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었는데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와 30대에서는 건강행태가 주로 영향을 많이 주었고 60세 이상인구에서는 경제수준이 주로 영향을 많이 주었다.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원인별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제적 미충족의료에 있어서 참여/참여인 사람에 비해 불참/불참인 사람의 경제적 미충족의료 발생할 비차비는 1.39(95% CI: 1.02-1.88)로 높았고 참여/불참인 사람은 2.30(95% CI: 1.33-3.96)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와 30대에서는 유의하게 나온 결과가 없었으나 40대와 50대에서는 참여/참여인 사람에 비해 참여/불참인 사람의 경제적 미충족의료 발생할 비차비는 2.41(95% CI: 1.07-5.44)로 높았고, 불참/참여인 사람의 비차비는 0.33(95% CI: 0.33)로 많이 낮았다. 60세 이상 인구에 있어서는 참여/참여인 사람에 비해 참여/불참인 사람의 경제적 미충족의료 발생할 비차비는 3.35(95% CI: 1.36-8.27)로 많이 높았고 불참/불참인 사람의 비차비는 1.71(95% CI: 1.14-2.54)로 높았으며 불참/참여인 사람들 비차비는 3.25(95% CI: 1.35-7.78)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있어서 3 가지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여성, 교육수준 낮은 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 인식이 나쁜 인구집단, 이런 취약계층과 집단에 따른 미충족의료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인구집단 보다 40대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인 인구집단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40대와 50대 인구집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미충족의료의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고, 60세 이상 인구집단에서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의료비 감면이나 급여의 보장성을 높임과 같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40세 이상인구집단에 공통적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경제활동 참여하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된 경우에 보험료나 의료비를 덜어주거나 보조해 주는 보장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