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외래이용 변화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를 개정하였다. 이 제도는 52개의 경증외래질환에 대해 기존에 30%였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인상시켰다. 이에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에 따라 경증 질환자의 대학․종합병원 외래이용보다 병․의원 외래이용의 증가 여부를 분석하여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의료기능의 재정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중 3년간 연속으로 조사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제도의 대상 질환인 52개 경증질환 중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알레르기성비염, 천식)을 주요병명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제도 영향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4개 질환군(골절, 관절염, 우울증, 치아우식증)도 포함하여 총 2,09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질환군과 받지 않은 질환군의 병․의원 외래이용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t-test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질환군은 2011년에 OR값이 0.74, 2012년에는 0.76으로 병․의원의 외래이용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질환군은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질환군과 다르게 병․의원의 외래이용이 감소하였다.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입원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한정적일 수 있어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질환군 중 입원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원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OR값이 2011년에는 0.75, 2012년에는 0.45로 병․의원의 외래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질환군의 입원 유무에 따른 병․의원의 외래이용을 분석하였고 입원을 경험한 군보다 경험하지 않은 군의 병․의원 외래이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도별 소득군의 집단 간 비교분석(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실시한 결과 고소득군과 저소득군에 따른 병․의원 외래이용의 변화는 알아볼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제도의 전․후가 혼재되어 있는 2011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부담률 차등화 정책에 따라 해당 질환군의 병․의원 외래이용이 증가하여 이는 제도에 따른 외래이용의 변화라 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조사자료로 분석되어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5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성격의 조사 데이터로 입원유무 외 다른 변수를 이용하여 해당 질환군의 외래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질환군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따른 의료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