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

Abstract

[한글]

본 논문은 의료소송 판결 중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결문을 중심으로 과연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를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건별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아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각 증거신청부터 그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여 통계데이타를 산출하였고, 이 통계데이타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저긴 소송기간과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의료소송의 소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판례 132건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자료정리한 결과 소송기간은 평균 26.33월로 나타났고, 2001년 처리된 판례 중 1년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약 8%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1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은 약 71%에 달하여 의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그리고 청구액이 많아질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기간은 내과계보다는 외과계에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피고가 증거신청을 하는 기간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의료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신청과 회신을 빨리 보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소송지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일 통제 등 의료소송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The study is to analyze that based on the decisions of medical lawsuits sentenc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0 and 2001, how long they would take and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o delay on medical lawsuits, moreover the required effort to complete the lawsuits promptly. For the above, it is searched in ''My Case Checking'' section in web page of the Supreme Court to calculate the period from first institution of suit to final decision and from evidence motion to the reply. In addition, it is proved the period of medical lawsuits and the reason to delay of medical lawsuits using diagram from SAS program.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from 132 case of Medical Judicial Precedent, legal preceding period average is 26.33 month and consummation among the precedent in 2001 within 1 year was no more than 8%. On the other hand, 71% case handled by Seoul District Court in 2001 was completed within 1 year, suggesting medical lawsuits has been delayed comparing other civil suits. To avoid the postponement of medical lawsuits,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edical lawsuit, apply the evidence and reply promptly. Furthermore, Court should not assume the attitude of an onlooker but give positive aid and try to be commander for smooth progress through the control of appointed date by computer system to complete the medical lawsuit promp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