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

Abstract

[영문]

[한글]

국문요약

2000년 7월부터 우리 나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약분업이 사

회전체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알기 위하여,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양분업의 비용을 직접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 증가, 진료ㆍ조제시간비용

증가, 교통시간비용 증가, 교통비 증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측정하였다. 편익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와 처방건당 약제비 감소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오남용

으로 인한 약화사고 감소의 편익은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의 측정방법과 '사전 지불용

의'의 추정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병원에서도 감소의 편

익이 발생할 때, 의약분업 정착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달리하였을 때, 3%, 5%, 7%로

달리 하였을 때, 순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은, 약화사고 감소 편익의 추정방법에 따라 각각

-27,999,999,979천원(실시 20년간)과 -10,532,162,329천원(실시 20년간)이며, 편익/비용

비는 각각 0.362와 0.760이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모든 경우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비용-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나, 의약분

업 실시 후,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하여 조금 더 타당한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

편익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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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의약분업, 비용, 편익, 사전 지불용의,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