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의무와 책임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본 논문은 간호과오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본 판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인

식을 조사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며 판례의 태도와 간호사의 태도를 비교하

고자 하였다. 먼저 20건의 간호관련 판례와 본 판례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하였고 서울·경기지역의 3개 대학병원 임상간호사 157명, 수간호사 40명 모두 19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 경험 및 교육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의무인식정도와 책임인식이다. 분석은

의무인식정도의 경우 연구대상자 특성별로 t-test와 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였고 책임인식은 연구대상자 특성별로 X**2 검정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판례분석 결과 간호사의 단독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12건,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6건, 의사의 단독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2건이었다.

2. 질문지 조사를 병원별, 직위별로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병원별, 직위별로 종교

유무, 업무 의논대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병원별로 간호업무에 대한오리엔테이션,

교육, 회의의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의무인식정도는 각 사례마다 평균점수로 측정하

였는데 평균 6점이 넘은 사례가 전체 26건 중 12건(46%)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

다.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책임인식에 대해서 의사의 단독책임(14%)을 인

정하기보다는 주로 공동책임(48%)과 간호사의 책임(38%)을 인정하고있다.

5. 간호사의 의무인식정도에 대한 X**2 검정 결과 연령, 결혼여부, 회의유무, 분쟁경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중회귀분석(stepwise method)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6. 책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례10을 이분변수화 하여 X**2 검

정을 한 결과 연령, 회의의 유무, 의사의 업무협조태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회의가 있는 경우, 의사의 업무협조

에 적극적인 경우 간호사의 책임을 인정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7. 판례와 간호사의 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판례와 간호사의 태도가 비슷한 경우가 4

건, 판례의 태도에 비해 간호사의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가 4건, 소극적인 경우가 9건이었

다.

본 연구의 판례를 통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사례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의의는 실제 법적으로

문제된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의식을 개념적으로 유형화하여 측정함으로

서 질적인 자료의 양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판례와 태도와 비교분석 하였다는데 있다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