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 :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글]

의료법 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

- 일본,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

의료법은 보건의료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모법(母法)으로서, 그 아래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며 기타 의료관련 세부법령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의 변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의료법의 체계와 구성, 내용 모두 새롭게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의료관련법을 우리 나라의 의료법 및 의료관련법과 비교하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보건권에 부합하는 의료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각국의 의료법과 우리 나라의 의료법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의료

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은 다른 보건의료법규에 비하여 가장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의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료법에 일차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는 모법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등의 법은 의료법과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근거조항이 없이 별개의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의료법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현재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의가 없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규정이 1961년 의료법 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은 자기 자본과 노력으로 서비스를 생산하였으나 이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셋째,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관련 규정이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노인 복지법에 상충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관련 인력에 관한 법을 의료법 외에 별개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법에 모두 포함시켜 각각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수가 및 민간의료재원에 대한 규정이 의료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의료법에 보건의료기획과 관련된 기능의 부분이 첨가되어, 지역보건법의 부분을 포함하는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JCAHO에 의한 병원간의 질 감시 활동 및 평가 활동을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질 통제를 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섯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의 접근도가 쉬워짐에 따라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의료의 적정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 재원의 조달과 무과실 보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료법체계를 뛰어넘는 의료산업체계의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우선 최소한 일본·프랑스·미국 등의 의료관련법에서와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의료법의 상위법인 헌법 등과도 수직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타 의료와 관련된 법들과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겠다.

[영문]

Medical law with its acts and regulation is the basis in public health law system, and is expected to function as such. Currently, however, medical law has difficulty in coping with changes caused by medical insurance law, revised local health law, and public demand for medical car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Korean medical law.

This study read up medical-related laws of Japan, France, and the U.S.A in comparison with Korean medical law, and introduces ideal direction which agrees with constitutional right to public health.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edical law, being the most comprehensive law , is to be understood as the foremost foundation in medical area. But medical insurance law and local health law are enacted as an individual law with having no relevance to medical law.

Consequently medical law has its limitation in influencing general medical area.

2. Medical law article 12 defines medical service as medical care, midwifery, and nursing, without giving detailed definition. Since the revision of medical law in 1961, the provision of obligation to provide medical care has been active. This provision has deprived medical personnel of his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for his medical service which is produced by his capital and effort.

3. The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 are contradictory to mental health law, local health law, and the elderly welfare law. Whether law related to medical human resources such as doctors, dentists, herb doctors, nurses, pharmacists,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individually enacted or should be included in medical law is yet to be discussed.

4. The provisions for medical fee and private medical funds are not included in medical law. It is to be enacted.

5. Current medical law should have additional function of public health planning and be allowed to function as fundamental law covering local health law in part. JCAHO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good example. It allows self regulation in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 in order to achieve in-depth

quality control.

6. With rising concern in public health and the easier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the protection of public right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medical care are required. Also medical dispute coordination, funds supply and no-fault

reward are to be studied.

In conclusion, new medical law system which exceeds current law and functions as fundamental law is in demand.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initially,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defined in clarity, vertical coherence with the Co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law system should

be consolidated in harmony with other medical-related laws, as shown in Japan, France, and the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