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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시장 개방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 담배산업, 정부, NGO의 대응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impact after tobacco market opening in Korea 
Authors
 송영주 
Issue Date
2009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과/박사
Abstract
[한글] 한국이 1988년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 담배시장을 개방한 지 만20여년이 지났다. 외국 담배 회사에게 매력적인 황금시장으로 비쳐졌던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한국은 담배 시장 개방 후 그 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본 연구 논문은 담배시장 개방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여년에 걸친 담배산업, 정부, NGO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를 파악해 보았다. 1980년대 중반 국내 담배산업은 국가 전매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부는 자국 담배 회사 보호에만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다. 담배의 건강폐해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 기생충 감염이나 만성 기침 증상 치료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미국정부로서는 아시아의 담배 시장 개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금염분위기 확산으로 매년 3~4%씩 담배시장 규모가 작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담배시장 확대의 타깃으로 삼았던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일반 대만 등이었으며, 미국은 담배시장 개방의 표면적 이유로 대미무역 불균형을 내세웠다. 미국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많게는 수백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담배시장 개방이 한국의 담배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흡연율과 흡연량의 변화 -담배산업의 변화 -국가 담배 규제정책의 변화 -NGO의 금연운동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20여년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한국 및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자료, Pubmed, KISS 등 국내외 학술 원문 DB 서비스,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 통합검색 시스템 등의 국내 10개 일간지와 2개 영자신문 기사 등 다양한 출처의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시장 개방이 남성 흡연율이나 청소년 흡연율에는 시장 개방 초기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아시아 나라와 비교했을 때 거의 흡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담배시장 개방이 KT&G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담배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KT&G는 한국담배시장 수성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세계 5위 담배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담배산업이 국가 독점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KT&G(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시장 개방 후 5년까지는 90%대 (1994년 91.1%)를 지킬 수 있었으며, 2006년 현재 71.4%로 일본 대만 등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시장 지배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담배시장 개방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원이나 공장 수의 축소 등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순매출액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해, 담배시장 개방이 KT&G의 경쟁력 강화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현재 KT&G는 120개국에 담배를 수출하는 등 외국 담배 수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5위 담배업체로 랭크돼 있다. 셋째, 담배시장 개방이 장 단기적으로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1988년 담배시장 완전 개방 이후 7여년 동안 정부 내에는 금연 정책 부서도, 금연 확산을 위한 별도 예산도 없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하면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등 각종 금연정책이 시도됐으나, 2002년 12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완전 민영화 이후인 2003년부터 정부의 흡연규제정책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유럽흡연 예방 네트워크(ENSP)가 개발한 The Tobacco Control Scale을 분석도구로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흡연 규제정책을 EU 30개국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유럽 30개국 중 중위권인 13위 불가리아와 같은 점수대를 기록했다. 14위에는 네덜란드, 루마니아, 폴란드가 랭크돼 있다. 넷째, 담배시장 개방 이후 NGO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수 정도로 영향력있는 국내 금연 정책의 싱크 탱크이자 담배규제를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1988년 발족한 금연운동협의회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연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국가를 대신해 금연운동의 중심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금연운동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대응 덕분에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담배시장 개방 후 양담배 점유율이나 국민들의 흡연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담배시장 개방은 초기에는 우리나라 담배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이었을 수 있으나, 20여년에 걸친 담배회사, 정부, NGO의 대응은 역설적이게도 담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부의 금연정책과 NGO의 금연운동을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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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5. Other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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