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회피 및 방관, 환자측의 탈법적인 실력행사 및 이에 따른 타협적 해결방식이 일반화 된 것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분쟁해결 비용에 대한 부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상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의료인에게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적절한 의료분쟁을 조절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의사들은 과도한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때문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찾지 못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생활을 포기하고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매달리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인 또한 의료기관내에서의 실력행사를 두려워해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과 의료인에 고도의 불신상황을 빚는 한 원인이 되고 전반적인 의료풍토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의료위기 확산과 방어진료의 증가는 검사비용을 증가, 내원일수 감소, 투약건수 증가 등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의료분쟁의 증가 및 해결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간접적 사회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직접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환자의 손해와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의료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효율적 재원조달 방식을 전망하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설문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취합, 재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대안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문헌을 고찰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고려하는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 재원조달 방식을 취합한 결과 정부 차원의 의료분쟁 해결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달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 재원을 의료분쟁 해결기구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부, 의료기관, 환자 모두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영문]